모든 조직에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 흔히 기업의 준법경영을 떠올린다. 기업이 관련 법률과 규정을 파악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과 규정을 지키고 조직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며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예방해야 하는 곳은 기업만이 아니다.

정부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비영리조직도 조직의 목적에 맞게 자원과 권한을 사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민간기업 역시 법규를 준수하면서 주주와 고객, 임직원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관리해야 한다. 조직의 목적과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문제가 있다.

조직에 주어진 권한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구성원은 법과 규정, 조직의 행동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도 확인하고 있는가.

연암사 출판사에서 출간한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컴플라이언스를 이러한 조직 관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책이다.

이 책은 법규와 관련된 전통적인 컴플라이언스뿐 아니라 윤리적 행동과 조직구조, 기술, 일반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적용 대상도 민간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까지 포괄한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사업 과정에서 조직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해왔다. 초기에는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금융 부문의 필요성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지만 이후 공정거래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컴플라이언스는 복잡한 현대 조직의 거버넌스와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책의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부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을 높인 요인을 사법부와 입법부, 정부기관, 비영리 부문, 민간 부문 감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주와 NGO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본다. 이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 역시 민간기업과 비영리조직,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조직마다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은 다르다. 기업은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기관은 공적 권한을 적법하고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 비영리조직은 고유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후원자와 구성원, 사회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권한의 남용을 막으며 구성원의 행동을 관리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가 특정한 기업 기능을 넘어 현대 조직의 공통된 관리 문제로 확장되는 이유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조직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

책은 현대 조직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법률과 규정의 준수, 윤리적 행동과 행위 기준이 조직의 일차적인 사명과 운영의 일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민간·비영리 부문 모두에 적용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컴플라이언스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일에 머물지 않는다. 조직이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정하고, 그 기준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조직의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견하고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이 컴플라이언스를 윤리와 리더십, 조직문화에서 출발해 설명하는 이유다.

규칙과 함께 조직의 문화가 필요하다

제2부 ‘컴플라이언스의 토대’에서는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리더십과 문화를 다룬다. 컴플라이언스의 동기와 장애물, 조직의 문화적 프레임워크, 규칙과 고결성의 관계, 행동강령과 윤리적 문화의 조성을 살펴본다. 이어 이사회와 고위경영진뿐 아니라 비영리기관과 공공부문 조직에서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한다.

규칙은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규정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구성원이 규칙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직이 추구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경영진의 행동이 조직의 기준을 형성한다. 공공조직에서도 책임자의 태도와 조직문화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비영리조직 역시 지도부가 조직의 목적과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 조직의 형태는 달라도 컴플라이언스가 리더십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의도를 관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바꾸다

윤리적 의지와 책임 있는 리더십만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책의 제3부 ‘현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컴플라이언스를 실제 관리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시작해 프로그램 헌장과 조직구조, 외주, 프로그램 조정, 인력과 예산,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의 역할까지 다룬다. 중소 규모 조직의 문제도 별도로 살펴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모든 조직이 같은 규모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정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좋은 의도를 지속적인 실행으로 전환하려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정책과 교육에서 내부고발과 조사까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책은 정책과 절차, 소통과 연수를 별도의 장으로 다룬다. 이어 핫라인과 내부고발자, 조사 문제를 살펴본다.

정책이 있어도 구성원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행동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조직은 필요한 기준을 전달하고 구성원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직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하다.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문의를 추적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도,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고 알릴 수 있는 통로와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는 절차는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기술환경의 변화도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다

현대 조직의 활동은 정보기술과 분리하기 어렵다. 책은 정보기술과 관련해 국내외 규정과 기술 표준,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 제3자와의 관계 및 외주, 컴플라이언스 테크놀로지 도구를 다룬다.

기술은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위험도 만든다. 개인정보와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외부 업체와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러 규제를 어떻게 일관된 체계 안에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정부기관과 비영리조직도 예외가 아니다. 조직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며 외부 사업자와 연결되는 순간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제3자 관리 역시 컴플라이언스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컴플라이언스를 리스크로 관리하다

조직은 수많은 법률과 규정, 행동기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에 동일한 수준의 자원과 관심을 투입하기보다 조직에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9장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살펴보고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감사, 규제기관의 역할을 함께 검토한다. 이어 제10장은 정부 규제와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자율규제기관과 표준 수립기관,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다룬다.

이러한 접근은 컴플라이언스를 규정의 목록에서 위험관리의 문제로 확장한다. 어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영역에서 중요한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조직의 목적을 위협하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기본 구조는 공유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가 프로그램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는 이유다.

책의 제11장은 컴플라이언스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기법과 실제 평가, 평가 이후의 조치까지 살펴본다. 여기에서 책이 설명하는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전체 과정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조직의 위험과 요구를 파악한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책임구조를 만든다.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구성원에게 교육한다. 위반을 발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모니터링과 감사, 내부통제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

컴플라이언스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설계하고 실행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며 개선하는 지속적인 관리 과정이다.

좋은 조직에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기관, 비영리조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이해관계자의 구성도 다르다. 그럼에도 현대의 조직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공통된 문제가 있다.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발견하고 대응해야 한다. 조직의 활동이 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일회적인 점검이나 개인의 윤리의식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가 보여주는 것도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윤리와 조직문화, 리더십에서 시작해 프로그램의 설계와 조직구조, 정책과 교육, 내부고발과 조사, 정보기술,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과 감사, 내부통제와 프로그램 평가까지 서로 연결한다.

그런 까닭에 이 책에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준법부서가 담당하는 전문 업무 역량일 뿐 아니라 조직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법과 규정,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모든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준법경영이라는 범위에서만 이해하면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가 다루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된다. 이 책은 처음부터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비영리조직을 함께 바라본다.

각 조직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조직의 목적과 규모, 적용되는 규제와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의 구체적인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적 행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러 형태의 조직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책이 책임성, 투명성, 법률과 규정 준수, 윤리적 행동을 현대 조직의 사명과 운영에 연결하고 이를 공공·민간·비영리 부문 모두의 문제로 설명하는 이유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조직의 성격과 위험에 맞는 기준과 책임구조를 만들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발견하고 대응하고, 시스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기업의 준법경영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비영리조직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률과 규정, 윤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윤리와 리더십, 조직문화에서 출발해 프로그램의 설계와 조직구조, 정책과 교육, 내부고발과 조사, 정보기술, 리스크 평가와 모니터링, 감사와 내부통제, 프로그램 평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컴플라이언스가 하나의 규정이나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직의 형태와 목적은 달라도 스스로 위험을 파악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잘못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는 바로 그 능력을 조직 안에 어떻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다루는 책이다. © 연암사